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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부패행위자 징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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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기획관리부
등록일자 2014.10.14
(인사규정)

- 징계양정
1.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해임
2.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10%를 감하여 지급
3.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월보수의 10%를 감하여 지급
4.견책 : 훈계 및 반성ㆍ근신

- 징계시효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경우 5년(일반 징계사유는 3년)

- 징계위원회 : 징계 관련 심의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 의원면직 제한 : 부패행위로 기소 또는 조사·수사 중인 자,정직이상 중징계중인 자는 의원면직을 제한

- 징계부가금 부과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관련 금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감경 금지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해당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파면,
그 이하일 경우에도 과실을 감안하되 감봉이상 징계처분

- 이의신청 제한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의 경우에는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정적 불이익 : 부패행위시 성과급 및 수당 감액, 포상 및 승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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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경영본부
  • 담당자 : 김승진
  • 전화 : (02)508-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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