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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시기 공개부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 개정고시 법령개정시 개발본부 희귀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고시 중 센터 공급의약품 정보 법령개정시 개발본부 - 예산사업 및 집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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