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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75호 ,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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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기획관리부
등록일자 2004.01.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호, 2003. 1. 25)”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고시하였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제1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별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포함)에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 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항암제 투여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추가로 본인부담금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진료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암환자와 대사장애 등 62개 희귀․난치성질환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여 고시문을 전면 개정함.
- 종전의 18세미만 소아암, 백혈병환자는 ‘4. 암환자’로 통합
- 종전의 고셔질환자(E75.2), 뮤코다당증환자(E76),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E71.3)는 ‘5.-파. 대사장애(E70~E77)’로 통합
- 종전의 근육병환자 중 G12는 ‘5.-거.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G10~G13)’에 통합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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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경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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