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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B,C형 감염환자는 국가가 평생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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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기획관리부
등록일자 2005.05.16
2005년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개최

6월부터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및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5.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구성된 혈액관리위원회는 참여위원에 환우회 대표, 언론인, 의료기관 혈액원 대표 등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했다. 위 보상지침(안)은 6.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복지부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상기의 9명과, 향후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금번 지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으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또한,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정액 지급하고, 이후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했다. 한편,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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