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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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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기획관리부
등록일자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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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유입전염병의 관리대상 전염병을 확대하고 비축용희귀의약품의 종류를 재정비하여 해외유입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 해외유입전염병의 관리대상 전염병을 현행 18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함
○ 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전염병관리부장에서 질병조사감시 부장으로 변경함.
○ 5년간 배부 실적이 없는 희귀의약품은 해외유입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 축용 희귀의약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외유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해외 전염병정보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함.
○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중 해외유입전염병의 진단 및 역학조사 활동을 삭제함.
○ 국립의료원장에게 배부 신청하는 희귀의약품의 배부 신청량을 1주일분에서 14일분으로 하여 기간을 연장함
○ 국립의료원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희귀의약품을 폐기처분하고 그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해외유입전염병의 관리대상 전염병이 종전 18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비축용 희귀의약품의 종류(13종, 표 참조)도 재정비됩니다.
해외유입전염병과 비축용희귀의약품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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